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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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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준주 작성일19-07-15 16: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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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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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부근에서 도주한 거동 수상자가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초병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초소를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흔한 군기사고로 해프닝에 가깝지만 문제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우리 군의 기강 난맥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거짓 자수'를 통한 사건 은폐 시도다. 거동 수상자 검거에 실패하자 이 부대 영관급 장교는 "누가 자수해 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해진다"며 부하들을 종용했고 이에 한 사병이 허위 자수를 했다. 거동 수상자가 간첩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덮어버리려 한 것이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사기집단처럼 행동했다. 대한민국 국군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나. 사건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군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허위 자수를 보고받은 것은 이달 9일이었으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5일 거동 수상자 미검거 보고만 받았을 뿐 허위 자수 보고는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박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건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후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따지지 않았으면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동해안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 이달 3일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경계근무 태세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축소·은폐 의혹은 부정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축소·은폐 사고가 터졌다. 잇단 대형 군기문란 사고를 보면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장관의 기본 책무는 군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적에게 틈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다. 정 장관의 경우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6·25전쟁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멈칫하는 등 안보관리보다는 북한 심기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았다. 수뇌부의 이런 자세가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장할 수 있나. 군은 사기와 기강으로 서는 조직이다. 붕괴 수준의 기강 해이에 국방장관이 책임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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